불법 체류자 근황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선진국들 중에 유독 불법체류자가 존나 많음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에 불법체류자가 약 8만명정도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불법체류자가 현재에만 무려 37만명 가량 있음

 물론 현행 불법체류자는 "입국기록은 있는데 비자 만료 등으로 출국할 시점이 지났음에도 출국한 기록이 없는 외국인"에 한해 집계되고 있으므로 태안이나 제주도 등등 서해안을 통해 보트 타고 밀입국 해 들어오는 수많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아예 정부 통계에 집계조차 안되기 때문에 실제 불법체류자 숫자는 저 37만명보다 훨씬 더 많을거임

  

아무튼 현행법제상 "입국기록은 있는데 비자 만료 등으로 출국할 시점이 지났음에도 출국한 기록이 없는 외국인"인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숫자는 2023년에 약 43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불법체류자 5개년 감축계획(2023~2027)"을 법무부 주관으로 강력하게 실시하면서 3년여가 지난 지금 그 숫자가 37만명으로 약 6만명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불법체류자 5개년 감축계획"이 애당초 매년 4만명씩 5년에 걸쳐 도합 20만명 가량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해 2023년 약 43만명이었던 불법체류자 숫자를 그 절반인 20만명대로 줄이려 했던 계획임을 감안하면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게 현실임

  

그런데 재밌는건 저 감축계획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실제 단속 실적은 감축계획안대로 매년 약 4만명씩을 단속했다는거임

그렇다면 3년여가 지난 지금 12만명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6만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건 다시말해 "불법체류자 5개년 감축계획"을 정부합동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던 중에도 불법체류자가 계속 추가로 증가했다는 말밖에 안된다

 

즉, "입국기록은 있는데 비자 만료 등으로 출국할 시점이 지났음에도 출국한 기록이 없는 외국인"이 감축계획을 강력히 실시한 지난 3년동안에도 계속 증가했다는 것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나라들과 무비자 방문 협약을 맺고 있음

우리나라는 1980년대 북한과의 체제 경쟁 과정에 서로의 외교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 많은 상호 무비자 방문국가들을 확보하려 했고 그 결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 다른 나라에 불법체류 하는 비율이 높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등...온갖 개발도상국들에까지 대한민국을 향한 무비자 방문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음

그 결과 무비자로 "입국한 기록은 있는데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한 기록은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게 된것임

다음으로 단속 기관이 너무 약하다는 것임

현행법상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되는데 이 '출입국관리법'의 집행주체가 경찰이 아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임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불법체류자를 발견해서 112에 신고하면 신고 접수가 안됨

왜? 

불법체류 단속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는데 이 법의 집행기관이 경찰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이기 때문임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주고 끝남??????

그럼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 

인력이 없기 때문임

위에서 말했듯 불법체류자를 단속 적발하는 법률은 출입국관리법이고 이 법의 집행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출입국관리사무소)임

근데...이 출입국관리본부는 애초에 규모가 작은데다가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만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단속 인원 숫자가 굉장히 적음

2023년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숫자가 43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을때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인원은 고작 302명에 불과했음

뉴스기사 <바로가기 링크>

출입국관리본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공무원 1명이 무려 1,400 여명의 불법체류자를 담당해야 하는 현실이었단 말임 

그러다보니 길을 가던 우리가 어찌어찌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안내를 받아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그 불법체류자를 잡으러 나오지를 않는거임

아니...-_-;;나올 수가 없는것임

백날 신고해봤자 절대 안나옴

그 사이 우리들이 봤던 불법체류자는 할 거 다 하고 유유히 다른 곳으로 도망감

이렇게 빈약한 단속과는 다르게 불법체류자들의 대항력은 엄청나게 강하다는거...일단 얘들도 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SNS 커뮤니티가 너무 잘 갖춰져있고 이걸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주고 받으며 다 피해감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정부합동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다는 공지가 뜨기라도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불법체류자들 커뮤니티에 그 공지글이 캡쳐돼 바로 공유되고 언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행동요령까지 다 공유됨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음 

다 알고 있지만 인력이 없으니 손 놓고 있는것도 있고 다른일도 많고 내담당도 아닌데 나아니어도 굳이......? (철밥통 마인드)

이런 현실에 넘쳐나는 불법체류자들은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인 풍선효과를 낳고 있는데 최근 기사로 나온 내국인 일자리를 일자리 단가 후려치기로 뺏는 것은 기본이고 대포차 역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음

윤석열 정부 3년동안 감축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냐면 스타렉스, 스타리아 같은 승합차는 공장 출퇴근 차량이라 단속을 하는 반면에 승용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요원들이 건들지 않는다는걸 광범위하게 공유했음

그래서 지난 3년간 불법체류자들이 대포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입했다ㅋㅋ

혹시 외국인들 자주 보이는 공단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 동네 원룸촌에 가서 주차돼있는 차량들 가운데 연식 12년 이상된 차량들(k5, sm5, 라세티, 모닝 등등) 있으면 '자동차365'에 들어가서 미동의 차량통합조회에다가 번호판 써넣고 조회해봐라 

80%의 확률로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시행, 저당 다수, 압류 다수로 뜰 거임 (대포차란 말임)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포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불법체류자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거임

불법체류자 얘들 저 대포차 타고 주말이나 연휴에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닌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게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에 대포차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음 (할수가 없음;;)

니들 주말이나 연휴에 차 끌고 나갔다가 불체자 애들이 운전하는 대포차랑 사고나면 아무 보상 못 받는다. 보험? 그딴 거 당연히 없다 

경찰이나 지자체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니들 스스로 불체자가 모는 대포차랑 사고 안나도록 조심해야됨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임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상호 무비자 방문 협약을 줄이던가 해야 되고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경찰에도 부여해야 됨 

그래서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해야 확실한 단속 효과가 있을거임 

지금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맡겨둬서는 죽도 밥도 안됨 

진짜 불법체류자들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는 줄어들지 않을것임

윤석열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법무부 주관으로 5개년 감축계획(2023~2027)을 세워 실제로 정부 합동으로 매년 4~6개월에 걸쳐 2차례씩 3년간 강력하게 실시했는데도 꼴랑 6만명 줄어든게 원래 계획했던 것의 50% 남짓 달성한게 전부임

경찰한테 단속 권한을 주고 불법체류자들이 보이는 족족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잡아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형식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줄어들걸?

이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국에서는 일본보다 싱가폴보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불법체류국가로 확실하게 인식돼 있음

최저시급은 일본, 싱가폴보다도 많은데 단속은 일본, 싱가폴보다 훨씬 허술하다는 정보가 퍼질대로 다 퍼졌음

얘들은 죽기살기로 들어온다

걸려도 추방되는 거 말고는 전혀 페널티가 없으니까....안걸리면 인생 역전 로또 맞은거고 걸리면 그냥 자기 나라 돌아가면 되는거고....그러니 죽기 살기로 불법체류 하러 들어옴

초등생치고 해외로 튄 불법체류자 <바로가기 링크>